- 출처 : 픽사베이
– 전기차 관세 간단정리
전기차 관세 간단 정리 오늘은 요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전기차 관세입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석유 고갈 혹은 기름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자리매김한 것이 전기 차입니다.
물론 지급 전기차를 구매하시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셔서 만족하고 계시거나 불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도 각자의 운전습관이나 우리 집 차고의 형태 실외 주차장, 실내주차장, 지하주차장, 차고, 직장에서의 주차장 상태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듭니다.
단순 볼펜이었다면 맘에 안 들면 다른 것으로 다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차라는 것은 재산목록 중에 올라갈 정도로 한번 구매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에 따라 세금도 주기적으로 내야 하니 판매하고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는 2023년도 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인도에서 관세를 올린다 내린다.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 관세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 전기차 관세 관련하여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과 미국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감을 한 번 더 들어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얼어붙어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나아지는듯하다가도 다시 냉전 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미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진출할 때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을 시킬 수도 있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IRA 법으로 인해서 관세를 떠나 전기차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IRA 법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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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관세 간단정리 : IRA 법안
IRA 법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하단에 링크도 첨부해 두겠습니다.
간단하게 미국에서 사용할 물품? 미국에서 만들자. 외국이 업들이 미국에 와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OK.
멀리서 와서 우리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보조금도 지급해 줄게. 대신 원재료 중국 꺼 쓰지 마. 중국 재네 봐봐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개선하려는 것이 없어. 중국산 부품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써 일정치 이상 쓰면 보조금 없다!
중국 원자재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자 -> 중국 왕따시키기를 돌려 말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법안입니다.
깊은 속뜻은 온실가스를 줄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리자는 부분도 들어있으니 참고 문헌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간단히 필자의 방식대로 IRA 법안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 IRA법안 참고문헌 : https://namu.wiki/w/%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20%EA%B0%90%EC%B6%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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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관세 간단정리 : 미국 vs 중국
이로 인하여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진출은 뒤로해두고 유럽이나 아시아 남미 등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전기차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금이라는 벽이 한층 더 쌓였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나 다른 부품 및 태양광 패널 등도 인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더 어이없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가만히 있어도 말 많은 중국은 벌써 심장이 뛰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것입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에서 미국이 공평성이 어긋났다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또 무조건 인상이 아닌 환경파괴를 하지 않는 품목들은 반대로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 급격히 반반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추후에라도 좋을 텐데 중국의 발언은 갑자기 폭탄처럼 터지는 경우가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현재 전기세 관세 관련하여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것이 아닌 미국의 중국을 향한 무언의 압박.
속마음을 들어냈으나 완벽히 공격은 한 것은 아니고 에둘러 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개심, 경계심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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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관세 간단정리 : IRA 좋은점 / IRA 추천주
직접적으로 미국의 IRA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좋겠습니다.
법안을 발표한 본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이 인구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땅이 넓어 각 가정에 차가 필수입니다.
미국에 자동차 수출만 허가된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수입이 극대화되겠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면 기업에 보조금도 들어가고 미국 입장에서는 공장이 생성되면 일자리가 창출하고 외국기업이 자국민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돈을 쓸 테니 보조금 준 것도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생산의 큰산인 중국이 이런 부분에 부품도 판매도 못하고 이 판에 낄 수 없다면? 결국은 미국이 이득이 가장 크겠지요.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각광받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IRA 법안의 수혜주로 떠올랐었습니다.
법안 자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제품을 못쓰니 원료는 중국 것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쓴다지만 원료만 있으면 배터리라는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곳들은 미국 시장이 개척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많이 수혜주로써 관심을 받은 것은
SK 아이 테크놀로지입니다. 물론 LG화학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평소 주식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두 종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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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관세 간단정리 : 최종정리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전기차 관세, 내가 지금 전기차 살 건데 나에게 부과되는 것 있나? -> 없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싸움 중
/ 미국에는 IRA 법안이 있어서 처음부터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 없었다. / 미국이 2024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IRA 법안은 환경문제를 주축으로 두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중국 것이라고 모두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님 친환경적인 품목에는 반대로 인하하겠다고도 덧붙여 말했음
/ 하지만 이미 중국은 화가 났음 / IRA 법안의 수혜주 SK 아이 테크놀로지, LG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