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공시지원금 수혜주 관련주 알아보기 S24 사전예약
현재 단통법 폐지 관련하여 언론이며 일상생활이 떠들썩합니다.
스마트폰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으니 핸드폰 때마다 핸드폰을 교체하시는 분들 혹은 기본 할인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그러실 것이라 생각 듭니다.
오늘은 단통법의 시작부터 폐지까지 그리고 부가적인 대형마트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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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 정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
원래 이름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핸드폰을 구매할 때 어떠한 요금제를 사용하냐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서도 보조금 일부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도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지급 가능 금액 판매가 등을 공시하게 끔 만들었습니다.
새로 핸드폰을 구매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닌 번호 이동을 하거나 기기만 변동했을 때 나이나 지역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구매할 때 지급되는 공시 지원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공시 지원금은 핸드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에서 일정 기간 약정, 계약을 걸어놓고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여기 통신사와 2년 계약을 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단말기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07&docId=3389684&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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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 공시지원금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2017년 10월부터 공시 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공지 시 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이 하위 규정이며, 핸드폰이 새로 출시가 되면 출시 후 15개월, 1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일정 금액이 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이 아닌 번호 이동이나 기기변경을 진행하거나 지역이나 나이에 지원금을 차별을 둬 각각 지원받는 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는즉, 차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통신사들 사이에서 서로 회원을 유치하겠다며 지원금을 지속해서 늘리는 경쟁을 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막겠다는 규정입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을 국가에서 억지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도 있었습니다.
2014년 30만 원의 금액 제한을 -> 2015년 4월 33만 원으로 상환 -> 2017년 10월 이동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지원 / 33만 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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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 폐지
그럼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공시 지원금은 한도는 풀어졌으니 영업력은 기존에 이미 유지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단통법이라는 큰 규제안에서만 움직 여한다는 것은 동일했기에 어느 정도 제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자체가 폐지된다면 각 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차별해서 줘도 되고 웃돈을 얹어서라도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해 일정 부분은 제조사에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에 우리에게만큼은 단말기 값을 저렴하게 내어달라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24일 통신사와 매장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모두가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며
단말기 가격을 정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높은 가격대의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신규 가입자 등 특정 인물들 외 모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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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 수혜주 / 관련주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주가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나타나고 있으나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영업 및 마케팅으로 필요자금은 높아지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
통신사들의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 듭니다.
오히려 핸드폰 기종을 바꾸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제조사의 생산 및 판매율이 높아져 삼성이나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필자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핸드폰 제조사 / 부품 제조사 / 유심 제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삼성전자 / 코스피 / 005930
엠씨넥스 / 코스피 / 097520
나무가 / 코스닥 / 190510
유비벨록스 / 코스닥 / 089850
엑스 큐어 / 코스닥 / 070300
코나아이 / 코스닥 / 052400
우주일렉트로 / 코스닥 / 065680
세경 하이테크 / 코스닥 / 148150
에스코넥 / 코스닥 / 096630
KH바텍 / 코스닥 / 060720
한솔인티큐브 / 코스닥 / 07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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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 삼성 갤럭시 S24 사전예약
단통법 폐지에 따라 새롭게 나올 핸드폰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24 출시일이 2024년 1월 31일 수요일로 발표되었는데요.
2024년 1월 19일 ~ 1월 25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예약자들에 한하여 사은품 제공 등 많은 혜택이 있을 예정이라고는 하나 어디서 예약하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홍보되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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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단통법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사실상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과 온라인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단통법과 합쳐진 것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두 개의 내용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서울시 각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효과는 거진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코로나 때부터 쿠팡 / 마켓 컬리 등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니 유통법을 개정해 영업규제를 다시 해제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